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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국회의원-도-시군 백년대계 위한 의기투합
○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 개최…전북발전에 한목소리 ○ 기재부 예산심의 대응 및 전북 주요 쟁점사업 설명·지원 요청 ○ 14개 시군, 지역 현안 50건 건의…도-정치권 공동 대응체계 가동 2025-07-13 19:56:04 최종 업데이트 2025-07-13 19:56:04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지역 정치권과 지방정부가 2026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는 공동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국회와 도정, 시군 행정이 원팀을 이뤄 전북 대전환의 시기를 예산으로 실현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14개 시장·군수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2026년 국가예산 확보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기획재정부의 2차 예산심의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전략과 예산 반영이 필요한 쟁점사업에 대한 설명이 중점 논의됐다. 전북자치도는 기재부가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진행했으며, 예산 반영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이 건의한 50건의 주요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핵심 과제다. AI 신뢰성 혁신 허브센터 구축, 펫푸드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사업 등은 지역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다.


전주교도소 이전 계획과 맞물려 추진하고자 하는 ‘국립 모두예술 콤플렉스’ 건립사업, 태권도의 국가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건립사업 등은 지역의 문화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장시킬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국가어항 조성, 재난안전 클러스터, 노후 상수관망 정비 등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생활 기반시설로, 기후위기와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다.


김관영 도지사는 “세수 여건 악화 등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경기회복 기대 속 재정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며 “예산은 전북의 미래를 여는 열쇠인 만큼, 남은 2개월 동안 지역 정치권과 원팀을 이뤄 국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새만금이 첫번째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유력하다”면서 “우리도는 RE100 국가산업단지가 새만금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발맞춰 나갈 계획이다” 고 말했다. 


정치권도 전폭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지금은 전북의 전환점으로 국가예산의 초석이 될 새정부 국정과제에 우리도 핵심현안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정치권과 도·시군이 긴밀히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답했다.


정헌율 시장군수협의회장 역시 “14개 시군은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대선공약, 국정과제 반영 등 선제적 대응과 함께 정치권·도와 유기적인 대응체계로 빈틈없이 활동 중”이라며, “8월까지 이어질 기재부 예산 편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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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농공단지및 (주)태양에너지 입주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전 실무공무원 인터뷰 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장소 : 함평군청 5층 강당 소회의실일시 : 2023년 10월 24일 15시 30분대담 : 대표최길동기자       노00(전 함평군청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 근무) 개인정보 관계 상 이하 생략 대담내용 ○ 2016. 7. 21.자 인사발령사항에 따라 상기 본인은 당시 산림공원사업소 산림 경영팀에서 전략경영과 지역개발팀으로 옮겨졌으며, 2016. 10. 14.까지는 이 곳에서 개발행위사후관리, 토지보상,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보조 등 업무를 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이후 내부인사로 2016. 10. 17.자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으로 옮겨져 농공단지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함평군에는 당시 함평농공단지, 학교농공단지, 해보농공단지 이렇게 총 3곳의 농공단지가 있었으며, 타 시군의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비해 다소간 열악하였으나 운영 중인 기업들이 비교적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곳들로 이 중 가장 최근에 조성된 곳이 해보농공단지로 2014년 2월 준공을 앞두고 2014년 1월에 100% 분양되었다고 대내외에 홍보되었던 곳입니다.  ○ 2016년 10월 당시 본인이 살펴보기에 이러한 대내외 이미지와는 다르게 해보 농공단지에는 많은 문제가 내재해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농공단지 조성공사 업체와의 분양 마케팅 문제, 입주한 업체들이 전부 공장 등록을 완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입주업체들과의 행정소송, 농공단지 내 민원 등 이미 산적한 문제들로 골머리가 썩는 상황이었으며, 담당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과시간 중에는 거의 매일 현장에 출장하여 업체 대표 및 관계자분들과 면담하고, 일과 이후에는 법령검토, 각종 인허가 사항 점검, 이전 서류 검토 등으로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맞이하게 된 ㈜태양에너지 고발 건은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고심하였던 건으로 본인이 오기 전에 이미 전임자가 고발하여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해 지속하여 문의하시는 최길동 대표님과 수차례 면담하고 온라인상으로도 수차례 답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최길동 대표님은 당시 전 대표가 해보농공단지 입주부지 공사업체와 모종의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고 회사 감사로서 문제상황을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신데 함평군에서 무리하게 고발하여 상대측에만 이점이 되는 상황이라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이신 사항으로 보였습니다.  ○ 상기 본인은 고발하게된 전임자(전임자는 향후 타시도로 전출)와도 누차 이에 관해 면담하였으나 전임자는 전임자의 원칙과 주관에 따라 업무처리 하였을 뿐 이에 대해 잘못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이 상황에서 본인이 보기에 본 고발건이 다소간 무리한 내용이었다는 판단이 되었으나, 사건은 이미 검찰로 넘어가 약식 기소된 사안으로 취하나 다른 방법을 찾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으로 이에 따라 공장의 등록과 정상화라도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최길동 대표님께 공사 건과 관련한 민사 분쟁, 각 채권사와의 채권 ․ 채무 관계의 해소, 기타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 위해나 장애요소가 될만한 것들을 해결하고 준공요청을 하시게 되면 지체없이 준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공문으로 이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다른 입주업체들에 비해 ㈜태양에너지는 당초 분양대금의 90퍼센트 이상을 납입하여 우선 착공에 들어가 건축물들은 이미 다 건축된 상황으로 사실상 당면한 문제들 이전까지는 공장 건립과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업체였으며, 상기 본인은 업무담당자로서 당연히 이러한 ㈜태양에너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입장으로 공장 준공과 등록, 운영 정상화를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에 따라 공문상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분양대금 잔액 납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른 문제들에 비하면 큰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었기에, 회사가 정상화되고 공장 준공이 된 이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 등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실 것을 말씀드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 본인은 당시 농공단지업무에 임할 당시 업무 초기 다녀온 직무교육에서 느낀 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법령과 원칙, 소신을 지키기 위해 다분히 노력하였으며, 그것이 바로 공직자로서‘선량한’제조업 영위자들을 위해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해야 하며, 그 외 투기, 사해 행위를 위해 농공단지를 이용한다거나, 단지 보조금만을 쫓아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는 업무원칙이자 소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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