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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재원 확충을 위한‘2025년 지방세 연찬회’ 개최
○ 도-시군 지방세 제도개선 발전 방향 공동 모색 ○ AI 분야 지방세 적용방안 등 다양한 연구과제 발표 ○ 최우수 발표자, 행안부 주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참가 2025-05-25 13:17:59 최종 업데이트 2025-05-25 13:17:59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고창군 웰파크시티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2025년 지방세 연찬회’를 개최하고, 도내 시군 공무원들과 함께 지방세제 혁신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이번 연찬회는 도 및 시군의 지방세 담당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제도개선 방안’, ‘신세원 발굴’, ‘납세편의 시책’ 등을 주제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도내 시군에서 제출한 총 14건의 연구과제 중 1차 서면평가를 거쳐 선정된 6건의 우수 과제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부안군의 고승완 주무관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이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전북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2025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이 평가는 지방세 징수율, 세수추계 정확도, 민원처리 실적 등 전반적인 세정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시부(6개 시)와 군부(8개 군)로 나눠 이뤄졌다.


평가 결과, 김제시와 진안군이 각각 시부·군부 ‘대상’을 수상했으며, 전주시와 고창군은 ‘최우수상’, 정읍시와 장수군은 ‘으뜸상’을 수상했다.


이희승 전북자치도 세정과장은 “이번 연찬회는 시의성 있는 연구 주제를 통해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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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립수목원 “열대정원 비밀 풀어보세요” 광주광역시수목원·정원사업소는 5월27일부터 11월2일까지 시립수목원 전시온실에서 특별 테마전시 ‘신비한 열대정원 수수께끼’를 운영한다.이 전시는 열대기후에 서식하는 동·식물에 대한 흥미와 학습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체험형 전시다. 관람객이 탐험가의 시선으로 전시온실 곳곳에 숨겨진 수수께끼를 찾아가는 방식이다.전시공간은 ▲탐험의 시작 ▲식물의 비밀 ▲열대 새의 정원 ▲폭포와 홍학의 정원 ▲동물의 정원 ▲탐험자의 도전 ▲탐험을 마치며 등 7개 전시 존(ZONE)으로 구성됐다.각각의 전시공간에는 ▲몬스테라‧카나리아야자 등 열대식물 퀴즈 ▲열대 조류 실물모형 정원 ▲홍학과 네온조명 포토존 ▲슬라이딩 퍼즐 및 회전 패널 속 동물학습 공간 등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된다. 관람객은 전시를 마친 후 열대 테마 엽서를 색칠하며 개인 기념품도 제작할 수 있다.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끈끈이주걱, 파리지옥, 네펜데스 등 식충식물 43종이 전시된 벌레잡이 식물정원이 새롭게 조성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관찰 환경이 마련돼 교육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광주시립수목원은 숲 해설,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이정신 광주수목원·정원사업소장은 “이번 전시는 자연 속 탐험과 학습을 결합한 체험형 전시로,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며 “특히 식충식물 등 보기 드문 열대식물들이 다양하게 전시돼 흥미로운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안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나눔 손길·온정 물결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지원을 위한 나눔 손길과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는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4일까지 3천 2백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에서 모여 밥차 운영, 추모객 안내, 물품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고, 의료기관·단체·개인 등434명이 의료지원에 참여해 유가족 의료돌봄을 제공했다.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김용섭 씨는 지난 1일 붕어빵 나눔 선행에 이어, 5일에도 무안을 다시 방문해 피해자 가족과 자원봉사자 등에게 붕어빵을 나눠주며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또한, 타 지자체 소속 공중보건의사는 자발적으로 24시간 임시안치소에서 유가족 등에 진료 상담 지원에 참여하기도 하고, 각종 의사협회에서는 청심원, 독감키트 등을 지원했다.이들 자원봉사자와 유가족, 사고 수습 종사자 등을 위해 무안국제공항 구내식당에서는 하루 1,800인분, 공항·분향소 밥차에서는 2,000인분이 넘는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한편, 무안군은 원활한 장례 절차 진행을 위해 주말에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공항 인근 3개 읍·면사무소를 개방했고, 장례식장 이송, 장례식 등 모든 장례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 동행하여 지원하고 있다.무안군 홈페이지에는 온라인 분향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가족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정보를 담은 온라인 부고를 안내하고 있다.김산 군수는 “사고 수습을 위해 앞장서 전국에서 달려와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린다”며 “사고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유가족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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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 전라남도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에 국회,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고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를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세미나는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소멸 위기극복’이라는 주제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남도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타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 전문가, 학계, 시군 분권담당 과장, 공사·출연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이들은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퍼포먼스에 동참하며 전남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국회에 전달했다.김영록 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은 권한 부족으로 인구문제 극복 등 시급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일부 분야라도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의 핵심”이라며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성과를 내 전국적으로 적용·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세미나에선 제주와 강원의 특별자치도 모델을 설계하고 실행전략을 마련했던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가 ‘특별자치도와 전라남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구현방안’,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북과 강원 사례로 본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한계’,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마련한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주제발표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또 한국지방자치학회 배귀희 학회장과 소순창 명예회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혔다.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문금주(대표 발의자), 주철현, 신정훈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지난 6월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어 7월 전남도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10월 전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15일 전남도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 정치권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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