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전남자치경찰위, 생활밀착형 우수 정책 13건 선정
- 최우수 발달장애인 의사소통판 제작·도로반사경 시인성 향상방안 - - 현장 적용가능 제안 협의회 등 통해 보완…분야별 활용 검토 - 2025-08-23 21:08:39 최종 업데이트 2025-08-23 21:08:39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2025년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치안 정책공모전 최우수작으로 ‘발달장애인 의사소통판 제작’, ‘도로반사경 시인성 향상 방안’ 등 생활밀착형 우수 정책 13건을 선정, 지난 22일 시상했다.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치안 정책 공모전은 2021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이후 매년 개최해 올해 5회째를 맞았다.


주민의 지역 안전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제시된 제안을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8주간의 공모를 진행, ▲생활안전 ▲청소년·장애인·여성 등 사회적약자 보호 ▲교통안전 ▲다중운집 안전관리 4개 분야 총 125건의 제안을 접수했다.


실무부서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도민 분야 최우수작으로 ‘발달장애인 의사소통판 제작’, 공무원 분야 최우수작으로 ‘도로반사경 시인성 향상 방안’ 등 총 13건을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특히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제안부터 관련 부서 검토와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보완,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순관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지역 안전에 관심을 갖고, 현장 목소리를 담은 의견을 제시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창구를 넓혀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자치치안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무안군, 센트럴 윤길중 안과의원과 의료 지원 업무협약 체결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6일 군민의 눈 건강증진을 위해 센트럴 윤길중 안과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이번 협약은 공공보건 의료 역할 수행과 상호 협력을 통해 안과 진료가 필요한 주민의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지역 주민의 안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센트럴 윤길중 안과의원에서는 협약에 따라 군민에게 ▲지역 순회 안 검진 및 의료봉사 ▲월 1회 선정된 취약계층 1인에 무료검사 ▲무안군민 일반진료비(수술비 포함) 30% 경감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김산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군민의 안과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무안군은 한국실명예방재단과도 연계하여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 안과적 수술을 받은 군민에게 의료비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함양군 유림면 작은손길로 고구마 이웃나눔 함양군 유림면(면장 김창진)에서는 지난 봄 밭을 일구고 모종을 심어 직접 경작한 고구마를 10kg, 20개 상자에 포장해 2024. 11. 4.(월) 관내 요양원 등 이웃에게 전달했다.유림면은 지난 5월 어울림체육관 옆 유휴지(308㎡)에서 고구마 순 약 1,000포기를 식재하여, 노인일자리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들과 함께 물주기, 잡초 제거 등 정성껏 키운 고구마를 수확해 저장하였다.김창진 유림면장은 “올해 심은 고구마 농사가 잘 돼 이웃과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정이 넘치는 유림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남도, 민관경 합동 대규모 적조 대응 모의훈련 전라남도는 18일 고흥 우두해역에서 적조주의보 발령 상황을 설정하고, 민관경 합동 대규모 적조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훈련에는 해양수산부, 전남도,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7개 기관의 관공선, 어선, 항공기 등 33척과 110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훈련 시나리오에 따라 ▲적조주의보 발령(코클로디니움 500개체/ml) ▲선박·항공기 예찰 ▲머드스톤 및 황토 살포 ▲선박 활용 수류방제 ▲어류 긴급 방류 ▲가두리시설 안전해역 이동 훈련 순으로 진행됐다.전남도는 2016년부터 매년 적조 우심 시군을 중심으로 모의훈련을 해 민관경 합동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특히 전남도는 올해 적조 피해예방을 위해 4개 사업 216억 원을 지원하고, 황토 6만 톤과 공용장비 20척·대, 개인장비 3천449대를 확보했다. 또 적조 발생 시 가두리를 이동할 안전해역 6개소(69ha)를 지정하고, 예찰 해역 94정점에서 적조명예감시원 199명이 예찰 활동을 할 계획이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적조 발생 시 초기 현장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민관경이 하나 돼 적조 예방에 온힘을 쏟겠다”며 “어업인께서도 적조 발생 시 사료 공급 조절 및 산소발생기 가동 등 양식장 관리 요령을 적극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전남 해역에서는 최근 4년간 적조 피해가 없었으며, 특히 2022년 적조경보가 발령됐으나 장비 329대 동원, 황토 2천 톤 살포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 사랑의 김장 나눔 진행 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회장 이상수)는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12월 중순까지 읍면별로 진행되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를 베푸는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나눔 활동으로 진행된다.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는 11월 21일 마천면을 시작으로, 11월 30일 유림면, 12월 5일 안의면, 12월 8일 함양읍 등 읍면별로 회원들이 손을 모아 배추 1,800포기를 김장하여 어려운 이웃 600세대에 골고루 전달할 예정이다.이상수 회장은 “올해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김장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며, “회원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김치가 우리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는 매년 김장 나누기를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독거노인 효도 관광 등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는 KTX 마일리지, 규정 없다는 이유로 소멸 여부조차 몰라 공무원이 출장에 KTX를 이용하면서 쌓인 마일리지가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3년간 공무원 공무 출장을 위한 철도운임으로 약 334억원을 지출했지만 KTX 마일리지 적립·소멸·사용 현황은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KTX 결제금액 5~11% 수준의 마일리지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해당 마일리지는 승차권 구입, 위약금 결제,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충전, 역사 내 편의점 물품 구입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적립월 기준 5년이 경과하면 마일리지는 자동으로 소멸된다.해외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사적 취득을 제한하며 항공권 구매나 현물 기부의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KTX 마일리지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규모는커녕 정확한 KTX 결제금액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올해 개청한 우주항공청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검찰청을 제외하고 47개 중앙행정기관이 최근 3년간 철도운임으로 지출한 금액만 334억 879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SRT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KTX이므로, 최소치 5%를 단순 적용하면 마일리지는 16억 7천만원 가량으로 추정할 수 있다.한병도 의원은 “수많은 공무원이 출장을 갈때 KTX를 이용하고 있지만 인사혁신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마일리지의 규모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며, “마일리지는 혈세를 기반으로 조성되는 만큼 공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서 한 의원은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멤버십 계정 일원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도소방서, 화재에 신속 대응한 민간인 표창 진도소방서(서장 박천조)는 지난 18일, 적극적인 행동으로 화재에 초기 대응하여 피해 저감에 큰 공적이 있는 민간인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번 표창은 지난 12일, 진도군 의신면 소재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대응으로 큰 화재를 막은 3명의 민간인(민경환님, 박병문님, 최용수님)에게 수여됐다.마을 주민 박병문(남, 65세) 씨는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고 즉시 비상 소화장치를 사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하여 인접 건물로의 연소를 막았다. 또한, 주변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최용수(남, 56세), 민경환(남, 51세) 씨도 현장에서 사용하는 살수차를 동원해 화재진압에 이바지했다.이들의 발 빠른 대처로 화재는 신속히 진압됐으며, 큰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박천조 서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 활동을 통해 큰 피해를 막은 유공자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전남인평원, 목포아동원서 청소년 꿈 응원 나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원장 범희승)은 16일 목포아동원에서 청소년 50여 명이 함께한 ‘재능있는 청년의 꿈 실현을 위한 합동 연주회 및 멘토링 행사’를 개최했다.목포아동원과 함께 준비한 이번 행사는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연주와 현장에서의 멘토링 세션을 통해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체험과 꿈을 향한 동기 부여의 소중한 시간으로 꾸며졌다.특히 범희승 원장이 직접 바이올린 연주자로 참여했으며, 2019년 으뜸인재로 선정됐던 첼로 정민호 학생과 함께한 합주는 청소년에게 깊은 감동을 전달했다.범희승 원장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지역 청소년의 예술적 감성 향상과 진로에 대한 긍정적 자극을 주는 계기가 됐다”며 “인평원의 인재키움 사업을 통해 청소년이 꿈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전남도는 자립준비청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취업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취업 정보 제공·취업 연계를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 또 청년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사회·정서적 지원 사업인 ‘청년들 잘지내니?’ 멘토·멘티사업 등 자립준비 청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이날 행사에서 첼로를 연주한 정민호는 자립준비청년으로 2007년부터 2024년 3월까지 17년간 목포아동원에서 생활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첼리스트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해 2019년부터 진행된 ‘전라남도 인재육성 고속도로’ 사업의 일환인 으뜸인재에 3년 연속(2019~2021년) 선발돼 음악적으로 타고난 재능이 돋보였다. 현재 더 나은 첼리스트 꿈 실현을 위해 미국 콜번 스쿨유학을 준비 중이다.전남인평원은 ‘전라남도 인재육성 고속도로’ 사업을 통해 올해 1만여 명의 지역 인재를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은 전남인평원 누리집(www.jnt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