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생활법령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생활법령버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관련 기사 더 보기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일경험 쌓으세요”…광주시, 14⁓16일 드림만남의 날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4~16일 사흘간 시청 1층 시민홀에서 ‘광주청년 일경험드림-드림만남의 날’ 행사를 연다.이번 행사는 청년들에게 실무 중심의 일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장(드림터)과 구직청년이 직접 만나 직무 상담과 면접을 진행하는 자리다.‘드림만남의 날’에는 한국전력거래소, 광주신용보증재단, 한국알프스㈜, 그린테크주식회사 등 공공기관, 지역 중소‧중견기업, 창업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사회복지기관 300여개 드림터가 참여한다. 이들 기업‧기관은 부스 상담을 통해 사업장의 직무 정보와 근무환경 등을 안내하고, 청년들과 1:1 맞춤상담을 진행한다.행사장에서는 광주의 다양한 청년정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부스도 마련돼 청년들이 광주시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자세한 드림터 상담일정과 일경험 제공 직무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누리집(http://gjyouthdrea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광주청년 일경험드림’은 광주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직무적성에 맞는 일경험과 급여, 직무역량 강화 교육, 연계 활동 등을 지원하는 광주시의 대표적 청년일자리 사업이다. 선정된 ‘드림청년’은 매칭된 사업장에서 주 25시간씩 5개월간 또는 주 40시간씩 3개월간 일경험을 하게 되며, 광주시 생활임금 수준(세전 169만~270만여원)의 급여를 받는다.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7600여명의 청년이 참여해 지역 내 다양한 사업장에서 직무역량을 쌓았다. 올해 제18기 드림청년 모집 규모는 총 400명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오는 16일 오후 5시까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 후 ‘드림만남의 날’에 상담과 면접을 진행하고, 이날 밤 9시까지 누리집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선발 결과는 오는 24일 광주청년통합플랫폼, 광주청년 일경험드림과 광주시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선발된 청년은 8월1일 공통교육을 시작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최대 5개월간 매칭된 사업장에서 일경험을 하게 된다.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은 청년들이 실무 경험을 쌓고, 진로를 탐색하며 자립으로 나아가는 취업 디딤돌 사업”이라며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 경력 채용이 확산되는 고용환경에서 요구되는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 5·18 행불자 유전자 분석으로 가족찾는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을 찾기 위한 ‘유전자 분석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제52조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하나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행방불명자 유가족의 혈액이나 구강상피세포 등 유전정보를 채취한 뒤, 발굴된 무연고 유해의 유전자와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광주시는 지난 2001년부터 2024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유전자 분석을 실시해 6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기관인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해 추가로 3명의 신원을 밝혀냈다. 현재까지 총 9명의 행방불명자 신원이 확인됐다.이번 사업에서는 조사위원회가 계엄군 등의 암매장 제보 현장에서 발굴한 19기의 무연고 유해를 포함해 현재까지 확보한 290기 이상의 유해 DNA 정보(총 602건)를 바탕으로 유가족의 유전자 정보와 비교 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분석에는 STR(염기서열 반복) 방식과 함께 정밀도가 높은 SNP(단일염기다형성) 기법을 병행 적용해 신원 확인의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올해는 ‘5·18민주화운동 8차 보상금 신청자’ 가족을 포함해 희망하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다. 신청은 연말까지 상시 접수하며, 시청 또는 유전자 검사기관을 방문해 혈액이나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하면 된다. ※ 5·18행방불명자 가족 찾기 신청 문의 : 광주시 5·18민주과 진상규명팀(062-613-1360~2)정석희 5·18민주과장은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 분이라도 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무안군청 검도팀, 2025 하계전국실업검도대회를 휩쓸다! 무안군청 검도팀(감독 이광철)이 2025년 동계에 이어 하계전국실업검도대회에서도 단체전 우승과 개인전 준우승을 차지했다.무안군청 검도팀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경남 창녕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5 하계전국실업검도대회’에 참가해 7인조 단체전 우승 및 개인전 5단부 준우승을 거두며 우수한 성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한국실업검도연맹이 주최하고, 경남·창녕군검도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남·여 22개 팀(남 16개 팀, 여 6개 팀) 3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경기를 진행했다.무안군청 검도팀은 단체전에서 ▲예선 창원시청 3:2 승리 ▲8강 광명시청 3:2 승리 ▲준결승 달서구청 3:2 승리 ▲결승 수원시청 4:3 승리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개인전에서는 김한범 선수가 5단 개인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대회를 마무리 지었다.또한, 이광철 감독이 이번 대회 최우수감독상을 받으며, 무안군청 검도팀이 단체전 및 개인전 그리고 감독상까지 모든 상을 휩쓸면서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실업검도팀을 입증했다. 김산 군수는 “매번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무안군청 검도팀에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보내며,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106회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물심양면 최고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함양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함양군은 6일 오전 함양읍 이은리 충혼탑에서‘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엄숙히 거행하고, 조국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추념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를 비롯해 보훈단체장과 유가족,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김재웅 경남도의원, 한상현 경남도의원, 관내 기관·사회 단체장, 학생 대표, 보훈단체 회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순국 영령의 넋을 기렸다. 추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전국적으로 울리는 사이렌에 맞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린 뒤,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추모 헌시 낭독,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추념사를 통해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이 있었기에 자랑스러운 역사를 쓸 수 있었다”며 “충혼탑에 서린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유공자와 유가족이 예우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함양제일고등학교 학생대표가 `24년 국가보훈부 중고등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추모헌시「봄의 반격)」를 낭독한 후, 다 같이 현충일 노래를 제창하며 순국선열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함양군 6.25참전 기념공원(신관리 소재)을 방문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묵념 후 추념식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함양군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달 동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와 감사의 기간으로 정하여,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보훈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경면 새마을부녀회, 초복맞이 복달임행사 개최 무안군 현경면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창심)는 지난 12일 초복 맞이 복달임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복달임 행사는 현경면 새마을부녀회에서 각 마을 노인회, 기관·사회단체 임원 등 200여 명에게 삼계탕, 삼합, 떡 등 각종 음식을 손수 만들어 음식을 대접했다.행사를 위해 닭사랑 농장(대표 이민선)에서 생닭을, 현진식품(대표 정재웅)에서 열무김치를 후원하여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현경면 부녀회(회장 박창심)는“현경면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이 올해는 더욱 건강해져 면민들께 더욱더 힘써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격려의 뜻을 담아 음식을 준비했다”고 전했다.김나연 현경면장은“더운 날씨에도 복달임 행사를 위해 땀 흘려주신 새마을부녀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행사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현경면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영농폐기물 등을 수거·판매해 마련한 기금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카네이션, 송편, 김장 김치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는 KTX 마일리지, 규정 없다는 이유로 소멸 여부조차 몰라 공무원이 출장에 KTX를 이용하면서 쌓인 마일리지가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3년간 공무원 공무 출장을 위한 철도운임으로 약 334억원을 지출했지만 KTX 마일리지 적립·소멸·사용 현황은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KTX 결제금액 5~11% 수준의 마일리지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해당 마일리지는 승차권 구입, 위약금 결제,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충전, 역사 내 편의점 물품 구입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적립월 기준 5년이 경과하면 마일리지는 자동으로 소멸된다.해외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사적 취득을 제한하며 항공권 구매나 현물 기부의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KTX 마일리지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규모는커녕 정확한 KTX 결제금액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올해 개청한 우주항공청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검찰청을 제외하고 47개 중앙행정기관이 최근 3년간 철도운임으로 지출한 금액만 334억 879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SRT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KTX이므로, 최소치 5%를 단순 적용하면 마일리지는 16억 7천만원 가량으로 추정할 수 있다.한병도 의원은 “수많은 공무원이 출장을 갈때 KTX를 이용하고 있지만 인사혁신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마일리지의 규모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며, “마일리지는 혈세를 기반으로 조성되는 만큼 공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서 한 의원은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멤버십 계정 일원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양군 유림면 작은손길로 고구마 이웃나눔 함양군 유림면(면장 김창진)에서는 지난 봄 밭을 일구고 모종을 심어 직접 경작한 고구마를 10kg, 20개 상자에 포장해 2024. 11. 4.(월) 관내 요양원 등 이웃에게 전달했다.유림면은 지난 5월 어울림체육관 옆 유휴지(308㎡)에서 고구마 순 약 1,000포기를 식재하여, 노인일자리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들과 함께 물주기, 잡초 제거 등 정성껏 키운 고구마를 수확해 저장하였다.김창진 유림면장은 “올해 심은 고구마 농사가 잘 돼 이웃과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정이 넘치는 유림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록 지사, 기업인·학생·의료계 등과 바이오산업 현장 소통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1일 화순 능주고등학교에서 탄탄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화순을 글로벌 첨단 바이오산업 허브로 키우기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는 바이오기업과 학생, 의료계 관계자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객석에서 자유롭게 질문하고 도지사가 대답하는 타운홀 미팅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화두인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진행상황, 바이오기업 지원 방안, 지역 정착을 위한 인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김영록 지사는 “화순을 기업과 연구기관, 우수한 연구자가 모이는 바이오헬스 중심으로 만들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세계적 바이오클러스터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이어 “전남의 바이오 분야는 20년간 꾸준한 투자로 주력 산업 분야로서 크게 앞서 있다”고 평가하며 “73만 평의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이나 의약품 개발 전주기 생태계가 구축돼 있어 바이오헬스 복합단지의 지정 여건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전남 바이오산업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국립의대 설립의 중요성과 바이오헬스복합단지 국정과제 반영 등 최근 국회, 정부와의 협조 노력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또한 젊은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 기업 관계자의 질문에는 전남 미래혁신 펀드와 청년을 위한 일자리·주거·복지·교육 정책을 소개하며 “창업하기 좋은 전남, 도민이 행복한 세계가 주목하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화순의 미래 모습을 궁금해하는 능주고 학생의 질문엔 “화순은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고, 관광과 주거 인프라도 우수해 빠른 시간안에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능주고 학생들이 화순의 발전을 이끌 핵심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전남도는 2002년부터 바이오 분야에서 풍부한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특히 화순은 국내 유일의 백신 특구로,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비롯한 15개 기관이 입주해 연구 중이며, 33개의 바이오기업도 자리하고 있다.지난해 화순 백신특구 일원 73만 평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으며, 화순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능주고 등 중심으로 바이오 백신 분야 지역 인재도 양성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 같은 풍부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화순을 글로벌 첨단 바이오산업 허브로 조성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