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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반짝반짝 사랑의 등불’ 사업 추진
- 장애인 가정에 LED 전등 교체…복지 사각지대 해소 앞장 - 2025-05-17 20:18:02 최종 업데이트 2025-05-17 20:18:02 - 장애인 가정에 LED 전등 교체…복지 사각지대 해소 ( sunenergy8@naver.com

무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산, 민간위원장 박상규)는 지난 15일 관내 저소득 장애인 10세대를 대상으로 노후 전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반짝반짝 사랑의 등불”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무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사업으로, 전등교체가 어려운 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활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안부를 확인하며 이웃의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저소득 장애인 어르신은 “오래된 전등을 새 조명으로 바꿔주어 집안의 밝음을 선물 받은 것 같다”며 환한 웃음으로 감사를 전했다.


장영선 사회복지과장은 “일상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내 이웃의 희망 울타리가 되어 따뜻함을 나누는 우리 고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분과별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관이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복지서비스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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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자치경찰위원회,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 및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 나선다! □ 부산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는 지난 30일 오후 3시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과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실무협의회 개요」◈        일 시 : ‘23. 8.30.(수) 15:00～17:00  장 소 : 자치경찰위원회 중회의실  참 석 : 15명 - 자치경찰위원회 5(사무국장, 자치경찰행정과장, 자치경찰관리과장, 기획인사팀장, 교통안전팀장) - 부산시 3(공공교통정책과 교통운영팀장, 보행도시정책과 등) - 부산광역시경찰청 3(교통과장, 교통시설운영계장, 교통안전계장) - 도로교통공단 4(부산지역본부장, 안전시설부장, 안전공인검사부장, 안전조사운영부장)  내 용 :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안전속도 5030 등 교통정책 완화 방안 모색   □ 이날 실무협의회를 통해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실태를 파악해 장비 간 이격거리 등에 불합리한 경우가 발견되면, 이를 재배치하기로 했다. ○ 이는 ▲경찰청에서 설치한 교통사고 다발지역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지난 2020년 3월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재건축․재개발 등에 따른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77.6%)한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 아울러, 최근 제한속도 규제 완화 필요성이 대두된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속도 조정필요 구간을 조사하기로 했다. *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 ○ 전문가 자문 및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해 도심 외곽 물류 수송이 많고, 보행 횡단 수요가 적은 도로는 기존대로 60~80km/h(자동차 전용도로 및 물류도로)로 지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합리적인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 안전속도 5030은 2019년부터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 교통정책으로, 타 시도와 달리 부산시는 이미 2017년에 영도구에서 이 정책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전남도, 아이 믿고 맡기는 우수 보육환경 구축 온힘 전라남도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우수한 보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공공형어린이집 1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영유아에게 제공하기 위해 도입했다.전남도는 시군이 추천한 20곳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시설·환경, 보육서비스, 보육교직원 운영관리 등 16개 항목을 평가해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신규 선정 어린이집은 3년간 보육교사 급여상승분(기본보육반 1개 반당 월 40만 원), 유아반 운영비(1개 반당 월 60만 원), 교육환경 개선비(재원아동 1인당 월 1만 5천 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전남지역 공공형 어린이집은 신규로 지정된 13곳을 포함해 총 94곳으로 늘어 전체 민간·가정어린이집(472곳)의 19.9%에 이르고 있다.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공공보육 기반 확대를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는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아이, 부모,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 퇴래리유적 학술대회 개최 금관가야 내 사회구조 연구에 중요한 김해 퇴래리유적에 대한 학술대회가 오는 15일(금) 13시부터 김해문화원 공연장(1층)에서 김해시(시장 홍태용) 주최, (재)두류문화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다.   학술대회의 주제는 ‘김해 퇴래리 유적의 현황과 전망’으로, 지금까지 대부분의 유적 관련 학술대회가 도 기념물의 국가사적 승격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학술대회는 퇴래리유적의 역사적 가치 조명과 비지정 문화유산의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퇴래리유적은 고분군과 생활유적이 있는 주거공간, 저장 창고군이 서로 떨어져 있다. 본 유적에 대한 정식 발굴조사는 1985년부터 1986년 2차례 성균관대박물관에서 시행된 발굴조사가 처음이었고 지금까지 21개소의 구제발굴조사가 있었다. 특히 고분군에서 가야시대 무덤 195기와 유물 약1,200여점이 출토되었고, 주요 유물로 철제판갑옷과 투구, 단야구 등이 있다.   학술대회는 박광춘교수(동아대학교)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김해 퇴래리 유적의 현황과 조사성과’, ‘김해 퇴래리 유적 조성집단의 위계 및 성격 검토’, 김해 퇴래리 유적의 역사적 의의‘, ’김해 퇴래리 유적의 정비․보존방안‘에 관해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상남도 2023년 가야문화재 연구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용역비 일부를 지원받아 개최하게 되었다. 시는 앞으로 퇴래리고분군과 같은 비지정 문화유산의 학술조사 ․ 관리에 더 많이 노력할 것이며,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하였다.   문의는 김해시 문화유산과(055-330-0893) 또는 두류문화연구원 (055-329-3936/ 담당자 : 박현욱)으로 하면 된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진도경찰, 도서지역 범죄예방 및 캠페인 활동 진도경찰서(서장 박미영)에서는 8월 30일 도서전담경찰관 IPO 활동의 일환으로 진도군 조도면 이장단(39명)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IPO(Island Police Officer)는 경찰관 미배치 유인도서에 대한 범죄 피해 발굴 및 범죄 예방 활동을 하는 도서전담경찰관 활동을 의미한다.이날 진도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등 5명의 경찰관들이 조도면 이장단 대상으로 가정폭력·노인학대·성범죄 등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발생시 유기적인 연락체계 구축하여 경찰관 미배치 유인도서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처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심도있는 토론을 전개했다. 또한 조도, 나배도 등 방문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범죄예방 홍보 활동 등 캠페인을 실시했다.박미영 진도경찰서장은 “IPO 활동을 통해 도서지역의 숨은 범죄 발굴하여 피해 주민들의 신고 창구로 활용 및 사회적약자 보호 활동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편집 기자/ 최길동
고흥군 거금도 적대봉,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유치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18일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서 마을공동체에 관심 있는 지역민 50명을 대상으로 2주간에 걸쳐 진행한 마을공동체 입문학교 교육을 마쳤다고 밝혔다.   첫째 주(11일) 교육은 전남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에서 마을공동체 신규 발굴을 위해 내년 마을공동체 사업설명과 마을공동체 이해 및 활동 사례에 대한 주민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마을 자원을 토대로 마을공동체 활동과 연결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 확산을 도와줄 고흥군 마을활동가들도 참석해 올해 활동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례와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했다.   이를 토대로 전남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는 실습도 진행해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예산편성, 회계관리 등 공동체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교육 둘째 주(18일)에는 주민들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공동체 전문 강사진을 초빙해 사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받고, 마을 특성과 주민 역량에 따른 맞춤 상담을 통해 주민 스스로 공부하고 기획해 마을의 색깔을 찾는 데 역점을 뒀다.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직접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실습으로 함께 협업하며 많은 도움이 됐다.”라며, “내년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도전하겠다.”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입문학교를 통해 행복한 마을공동체로 첫걸음을 내딛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입문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을 내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연계해 마을공동체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바다환경 정화, 마을 축제, 문화·예술 활동, 독거노인 반찬 배달 등 총 1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10주에 걸쳐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교육을 진행했다. 앞으로 ‘고흥군 사회적 경제마을 통합지원센터’와 마을활동가들을 통해 공동체들을 적극 지원해 공동체 신규 발굴 및 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다.
진병영 함양군수, 주요 현안 국비 확보 위해 중앙부처 방문 진병영 함양군수가 내년도 국비 확보와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진 군수는 18일 오후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찾아 함양군의 내년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진 군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예산총괄심의관, 복지안전심의관을 차례로 만나 지역현안에 관해 설명하고,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인 ▲가촌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안의정수장)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등 모두 4건 808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정부 예산안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만나 함양군은 산지 비율이 77%로 재난 안전 사업의 수요가 전국 어느 지역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취약지역을 개선할 수 있는 재해 위험 예방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다. 진병영 군수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지역 현안 사업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함양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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