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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기자최길동
2024-01-29 19:25:05 최종 업데이트 2024-01-29 19:3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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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는 지난 28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책임위원을 맡은 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을 비롯해, 민간위원으로 김성범 회계사, 강대숙 전 은행원, 김철준·배석인 전 지방서기관 등 총 5명이다.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는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목포시의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예산 집행이 규정과 목적에 부합하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재정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조성오 의장은 “결산검사는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고 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로써, 위원들께서는 시 재정 운영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촉된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관리와 발전적인 예산 운용 방향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라고 주문했다.
고흥군 거금도 적대봉,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유치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18일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서 마을공동체에 관심 있는 지역민 50명을 대상으로 2주간에 걸쳐 진행한 마을공동체 입문학교 교육을 마쳤다고 밝혔다.   첫째 주(11일) 교육은 전남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에서 마을공동체 신규 발굴을 위해 내년 마을공동체 사업설명과 마을공동체 이해 및 활동 사례에 대한 주민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마을 자원을 토대로 마을공동체 활동과 연결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 확산을 도와줄 고흥군 마을활동가들도 참석해 올해 활동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례와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했다.   이를 토대로 전남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는 실습도 진행해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예산편성, 회계관리 등 공동체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교육 둘째 주(18일)에는 주민들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공동체 전문 강사진을 초빙해 사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받고, 마을 특성과 주민 역량에 따른 맞춤 상담을 통해 주민 스스로 공부하고 기획해 마을의 색깔을 찾는 데 역점을 뒀다.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직접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실습으로 함께 협업하며 많은 도움이 됐다.”라며, “내년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도전하겠다.”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입문학교를 통해 행복한 마을공동체로 첫걸음을 내딛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입문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을 내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연계해 마을공동체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바다환경 정화, 마을 축제, 문화·예술 활동, 독거노인 반찬 배달 등 총 1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10주에 걸쳐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교육을 진행했다. 앞으로 ‘고흥군 사회적 경제마을 통합지원센터’와 마을활동가들을 통해 공동체들을 적극 지원해 공동체 신규 발굴 및 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다.
임업인의 날...최고 영예 동탑산업훈장에 지리산하동산초사회적기업 한치복 이사장 하동군 횡천면의 지리산하동산초사회적기업 한치복 이사장이 지난 11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임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최고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이는 대규모 재배가 가능하고 수확량이 높은 산초나무 품종개발·보급에 일생을 바쳐 산림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한 대표의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임업인의 날 기념식은 임업과 산촌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임업인의 성과를 조명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로, 산림청이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주관했다.한 대표는 지리산 자락에서 30여 년간 약 6만 6천㎡ 재배지와 1만 3천㎡ 육묘장에서 산초를 재배하고 있다. 지리산하동산초사회적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직접 개발한 신품종 산초로 ‘산림신품종재배단지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재배단지를 직접 운영·관리하며 국내 최다 산초나무 품종을 출원·등록했다.또한 직접 수확한 산초를 자연 건조한 후 압착해 기름을 짜내는 방식으로 산초기름과 산초차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함은 물론 고품질 산초 가공품도 판매하고 있다. 한 대표가 개발한 가공품은 항균 작용, 위장질환 개선, 부종 제거, 진통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군 관계자는 “임산물 재배를 넘어 임가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임업인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하다”며, “임업인의 성과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조명하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산림산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수 임업인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한치복 이사장은 2023년 10월 산림청으로부터 ‘이달의 임업인’으로 선정되어 당시 초보 임업인에게 귀감이 된 바 있다.
보성군, 득량면 외국인 거주민 생활 쓰레기 분리 배출 교육 실시   보성군은 지난 20일 득량면이 외국인 거주민(계절근로자 포함)의 생활 쓰레기 분리 배출 인식을 제고하고 깨끗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 쓰레기 분리 배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득량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농가주,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업주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날 교육은 ‘비․헹․분․섞(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이라는 주제로 이뤄졌으며 요일별 배출제, 재활용품별 분리 배출 요령, 규격 봉투 사용 등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박학재 득량면장은 “비가 오는 중에도 교육에 참석해 주신 농가주 및 인력사무소 업주와 거주 외국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외국인 거주자들이 이방인이 아닌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임을 인식하고 ‘더 클린한 득량면’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전했다.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 3조 4천억원... 1년 만에 1조 5,951억원 늘었다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3조 4천억원을 넘겼으나 검거율은 50%대에 머물며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1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만 8,920건, 피해액은 3조 4,062억원, 피해자 수는 27만 9,41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피해액은 1조 5,951억원, 피해자는 6만 6,456명 각각 늘어난 수치다.지난 4년간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는 2021년 14만 1,154건에서 2022년 15만 5,715건, 2023년 16만 7,688건 2024년 20만 8,920건으로 3년새 6만 7,766건(48%)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이미 11만 4,663건 발생해 전년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같은 기간 피해자는 15만 1,859명에서 27만 9,416명으로 12만 7,557명 늘었고, 피해액 또한 1조 1,719억원에서 3조 4,06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도청별 사이버사기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경기남부청에서만 4만 735건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서울청(2만 8,358건), 부산청(1만 5,305건), 경남청(1만 5,055건), 인천청(1만 4,372건)이 뒤를 이었다.반면 사이버사기 범죄 검거율은 2021년 72.2%에서 2023년 70.2%, 2023년 58.0%, 2024년 53.8%로 갈수록 낮아졌다. 특히 울산청 검거율은 2021년 82.8%에서 2024년 49.2%로 3년 새 무려 33.6%p 감소했고, 그 기간 경남청(71.9%→46.6%)과 전북청(77.5%→53.1%), 인천청(78.2%→55.3%) 등도 20%p 넘게 검거율이 하락했다.사기 범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며 점점 고도화ㆍ지능화되고 있는 데 반해, 경찰청의 검거 역량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한병도 의원은 “사이버사기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경찰청 수사 능력은 제자리걸음 중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하며, “경찰청은 관련 인력과 예산, 정책과 제도 등 전반을 재점검함으로써 사이버사기 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함평군 농공단지및 (주)태양에너지 입주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전 실무공무원 인터뷰 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장소 : 함평군청 5층 강당 소회의실일시 : 2023년 10월 24일 15시 30분대담 : 대표최길동기자       노00(전 함평군청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 근무) 개인정보 관계 상 이하 생략 대담내용 ○ 2016. 7. 21.자 인사발령사항에 따라 상기 본인은 당시 산림공원사업소 산림 경영팀에서 전략경영과 지역개발팀으로 옮겨졌으며, 2016. 10. 14.까지는 이 곳에서 개발행위사후관리, 토지보상,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보조 등 업무를 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이후 내부인사로 2016. 10. 17.자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으로 옮겨져 농공단지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함평군에는 당시 함평농공단지, 학교농공단지, 해보농공단지 이렇게 총 3곳의 농공단지가 있었으며, 타 시군의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비해 다소간 열악하였으나 운영 중인 기업들이 비교적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곳들로 이 중 가장 최근에 조성된 곳이 해보농공단지로 2014년 2월 준공을 앞두고 2014년 1월에 100% 분양되었다고 대내외에 홍보되었던 곳입니다.  ○ 2016년 10월 당시 본인이 살펴보기에 이러한 대내외 이미지와는 다르게 해보 농공단지에는 많은 문제가 내재해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농공단지 조성공사 업체와의 분양 마케팅 문제, 입주한 업체들이 전부 공장 등록을 완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입주업체들과의 행정소송, 농공단지 내 민원 등 이미 산적한 문제들로 골머리가 썩는 상황이었으며, 담당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과시간 중에는 거의 매일 현장에 출장하여 업체 대표 및 관계자분들과 면담하고, 일과 이후에는 법령검토, 각종 인허가 사항 점검, 이전 서류 검토 등으로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맞이하게 된 ㈜태양에너지 고발 건은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고심하였던 건으로 본인이 오기 전에 이미 전임자가 고발하여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해 지속하여 문의하시는 최길동 대표님과 수차례 면담하고 온라인상으로도 수차례 답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최길동 대표님은 당시 전 대표가 해보농공단지 입주부지 공사업체와 모종의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고 회사 감사로서 문제상황을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신데 함평군에서 무리하게 고발하여 상대측에만 이점이 되는 상황이라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이신 사항으로 보였습니다.  ○ 상기 본인은 고발하게된 전임자(전임자는 향후 타시도로 전출)와도 누차 이에 관해 면담하였으나 전임자는 전임자의 원칙과 주관에 따라 업무처리 하였을 뿐 이에 대해 잘못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이 상황에서 본인이 보기에 본 고발건이 다소간 무리한 내용이었다는 판단이 되었으나, 사건은 이미 검찰로 넘어가 약식 기소된 사안으로 취하나 다른 방법을 찾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으로 이에 따라 공장의 등록과 정상화라도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최길동 대표님께 공사 건과 관련한 민사 분쟁, 각 채권사와의 채권 ․ 채무 관계의 해소, 기타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 위해나 장애요소가 될만한 것들을 해결하고 준공요청을 하시게 되면 지체없이 준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공문으로 이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다른 입주업체들에 비해 ㈜태양에너지는 당초 분양대금의 90퍼센트 이상을 납입하여 우선 착공에 들어가 건축물들은 이미 다 건축된 상황으로 사실상 당면한 문제들 이전까지는 공장 건립과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업체였으며, 상기 본인은 업무담당자로서 당연히 이러한 ㈜태양에너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입장으로 공장 준공과 등록, 운영 정상화를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에 따라 공문상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분양대금 잔액 납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른 문제들에 비하면 큰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었기에, 회사가 정상화되고 공장 준공이 된 이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 등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실 것을 말씀드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 본인은 당시 농공단지업무에 임할 당시 업무 초기 다녀온 직무교육에서 느낀 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법령과 원칙, 소신을 지키기 위해 다분히 노력하였으며, 그것이 바로 공직자로서‘선량한’제조업 영위자들을 위해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해야 하며, 그 외 투기, 사해 행위를 위해 농공단지를 이용한다거나, 단지 보조금만을 쫓아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는 업무원칙이자 소신이었습니다.
함양군, 추석 앞두고 ‘대한민국 새단장’ 대대적 추진  함양군이 민족 대명절 추석과 10월 31일~11월 1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대대적인 정화 활동에 나섰다. 지난 9월 18일 산삼축제장 잔디광장에서는 진병영 함양군수를 비롯해 공무원, 사회단체 회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한민국 새단장’ 행사가 열렸다. 이날 기념식과 화합 행사에 이어 참가자들은 환경정화 활동에 구슬땀을 흘리며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새출발의 의미를 더했다. 함양군은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함양군청과 읍·면사무소, 자연보호협의회, 그린리더협의회, 민방위 단체 등 각급 기관·단체가 참여하며 군민들도 자율적으로 동참해 총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읍·면별로 하루를 정해 하천변, 등산로, 마을 진출입로 등 생활공간 곳곳을 집중적으로 정화한다. 특히 필봉산 등산로 정비(산림녹지과), 황석산 산지 정화(관광진흥과·산림조합), 마천면 전통시장 인근 하천 정화, 휴천면 시가지 청소, 안의면 체육공원 정화 등 지역 특성에 맞춘 다채로운 환경정화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이번 정화 활동으로 한층 깨끗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오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라며 많은 군민의 참여를 당부했다.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어린이 화훼체험 교육 운영 시작  함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재미있는 식물이야기와 함께하는 어린이 화훼체험 교육이 5월 19일 천령유치원 아동 18명을 대상으로 첫 수업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올해 어린이 화훼체험 교육은 5월 19일부터 6월말까지 매주 월,화,수,금 오전에 운영되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동, 초등학생 1~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아열대 식물원 견학, 화분 만들기, 꽃팔찌 만들기, 민들레 줄기 비눗방울 놀이, 포토존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리 수확 등 계절 농산물 수확 체험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화훼체험이 어린이들이 자연과 친해지고 정서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내년에는 봄철 딸기, 블루베리, 체리 가을에는 사과대추, 만생복숭아 수확 체험과 꽃화분 만들기 등 더욱 다채로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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