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9 11:01:33
최종 업데이트 2024-01-19 11: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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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만 0~1세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지급 인상
목포시가 만 0~1세(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0~23개월)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50~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4년도부터는 만 0세(0~11개월) 부모는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 부모는 월 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2023년과 비교해 0세 아동은 월 30만원, 1세 아동은 월 15만원이 인상됐다. 단, 대상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만 1세(12~23개월)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하며, 만 0세(0~11개월) 아동은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 받는다.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부모급여를 받아오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 사업을 확대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국 경찰서 92곳에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 ‘미배치’
전국 259개 경찰서 중 92곳에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담 경찰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 251명을 편성해 전문관리 체계 구축을 도모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 배치하지 못했다.성범죄 신상정보등록 업무는 법무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가 나눠 맡고 있으며, 경찰청은 신상정보 수집과 사진 촬영, 주기별 대면 점검 등 대상자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올해 9월 기준, 관리 인력 미배치 관서 중 등록대상자가 가장 많은 경찰서는 전북 완주경찰서(대상자 221명)였고, 충북 진천경찰서(220명), 경남 사천경찰서(219명), 서울 방배경찰서(216명), 대구 중부경찰서(205명)에도 전담 경찰관이 없었다. 시ㆍ도청별로는 전남청이 22개 경찰서 중 17곳에, 경북청이 23개 관서 중 16곳에 관리 인력이 없었다. 강원청(13곳)과 경남청(12곳), 전북청(10곳)에서도 미배치 관서가 많았고, 서울청도 종로와 남대문, 혜화, 방배경찰서 등 네 곳에 전담 경찰관이 없었다.관리 인력 배치 관서 내에서도 1명이 담당하는 대상자 수가 경찰서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경기 양주경찰서(1인당 679명)와 충남 천안동남서(1인당 673명)에서는 경찰관 1명이 600명이 넘는 등록대상자를 관리하는 반면, 경남 진해경찰서에서는 1명이 174명을 전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1명의 대상자 수가 최대 505명 차이나는 것이다.한편, 최근 6년간 전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9년 7만 1명에서 2020년 8만 939명, 2021년 9만 1,136명, 2022년 10만 1,071명, 2023년 10만 9,367명, 2024년(9월) 11만 4,913명으로 5년새 4만명 넘게 증가했다. 신상정보등록 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길어서 매년 누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 위반 건수도 늘고 있다. 2021년 4,640건에서 2023년 6,912건으로 2년새 2,272건(49%) 증가했으며, 올해(9월)도 6,350건이 적발됐다. 또한, 법무부에 따르면 등록 기간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재등록된 사건이 2019년 1,108건, 2020년 1,219건, 2021년 1,106건, 2022년 1,378건, 2023년 1,423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었고, 올해(8월)도 이미 1,128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한병도 의원은 “제도 특성상 등록대상자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리 업무를 맡은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히며, “경찰청은 충분한 인력 확보로 빈틈없는 관리를 도모해서 국민 불안 해소와 재범 예방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강기정 시장-시민사회, ‘광주발전’ 향해 달린다
광주시와 시민사회가 ‘광주발전’ 공동목표를 향해 머리를 맞댔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민선 8기 2년을 맞아 11일 오후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제4차 광주시민사회단체 토론회를 열고 저출생·탄소중립 등 현안 해법 모색에 나섰다.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7월 개최된 제2차 토론회에서 민선 8기 2년 맞이 성과를 살펴보고 시정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로 약속한 것에 따른 것이다. 민선 8기에 시작된 ‘광주시-시민사회단체 토론회’는 정례적인 소통 창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날 열린 4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앞서 진행된 토론회도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되며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먼저 광주시가 ‘민선 8기 2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이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광주시정 2년’ 평가를 발표했다. 광주시는 2년 성과로 ▲달빛동맹을 통한 군공항이전특별법,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옛 전방·일방 부지 및 어등산 개발 본격화 ▲100만평 미래차 국가산단 및 소부장특화단지 유치 등 산업 그릇 확대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통한 보편복지 실현 ▲인공지능(AI) 실증밸리 사업을 비롯해 광주역 창업밸리, AI영재고 등 인재양성 사다리 완성 등을 꼽았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강기정 시장이 지속적으로 시민사회와 소통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고, 4차까지 이어오며 서로에 대해 진정성을 확인했다”며 “한발짝 더 나아가기 위한 촘촘한 제도화로 투명성 강화를 위한 행정 혁신, 광주다움통합돌봄 수혜 확대,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등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여성(저출생 정책,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확대 등) ▲지방자치와 행정혁신 ▲환경과 교통(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RE100 등) ▲도시 문제(지산IC, 도시철도 2호선 등)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주된 논의가 이뤄졌다.또 참석자(플로어) 현장 질의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 에너지전환 문제 등 다양한 주제가 나왔다. 광주시는 ▲민·군 통합공항 이전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등 2가지 주제를 제안하고 토론을 펼쳤다.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표는 “지난 2년간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시장님 신발이 몇 켤레나 닳았는지 궁금하다. 앞으로의 2년도 시민 일상이 안전하고 평화로울 수 있도록 섬세한 행정을 펼치길 기대한다”며 “광주시와 시민사회의 노력은 광주공동체를 위한 것인 만큼 서로 신뢰에 기반한 열린자세가 필요하고, 정책에 대한 논의의 장이 자주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2년간 시정 현안 해결에 시민사회 진영의 역할이 컸다. 정책화 노력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광주시는 시민사회와 함께 시민들의 삶으로 들어가겠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신뢰를 구축하고, 광주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는 강기정 시장과 실국장, 광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광주시 유튜브인 ‘헬로광주’를 통해 생중계됐다.
광주시, 폐지 수집 어르신에 폭염 안전 일자리 제공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폭염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폐지 수집 어르신의 건강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해 극심한 무더위가 예상되는 8월 한 달간 ‘자원재생활동단’을 운영한다.자원재생활동단은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폭염 기간에는 폐지 수집 대신 재활용품 선별 작업이나 분리배출 홍보 등 무더위 영향을 덜 받는 대체 일자리를 제공한다.자원재생활동단으로 선정되면 8월 한 달 동안 주 2회, 하루 2시간씩 거주지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나 자원순환가게 등에서 재활용품 선별 또는 분리배출 홍보 등 자원순환 일자리에 배치된다. 활동비는 일한 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며, 최대 20만원이 지급된다.다만 예산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과 생계급여수급자는 참여할 수 없다.자원재생활동단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치구의 거주지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원신청서·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치구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채용공고를 참고하면 된다.광주시는 앞서 지난 5월 폐지 수집 어르신에게 보다 근본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위해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 조례’를 개정해 폐지 수집 어르신이 재활용품 사전 선별 등 안전한 일자리에 참여할 경우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광주지역에는 조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폐지 수집 어르신이 607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광주시는 또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예산을 대폭 확대해 폐지 수집 어르신들에게 휴대용 선풍기, 양우산 등 9가지 물품과 폭염 행동요령 소책자가 담겨있는 ‘폭염 안전물품 꾸러미’를 지급했다.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의 기부로 폐지 수집 어르신의 안전 보호를 위한 경량손수레 160여대를 지원한다. 현재 수요조사 중으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인 폐지 수집 어르신의 안전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올해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무더위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자원재생활동단에 적극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 버지니아주, 광주시에 폭군 제압 깃발‧감사서한 전달
미국 버지니아주 정부가 “상호 교류협력에 공감하고 방문단을 환대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광주시에 감사증서와 서한문, 버지니아주기를 보내왔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최근 미국 버지니아주 글렌 영킨(Glenn Youngkin) 주지사가 친필 서명이 담긴 감사증서와 조셉 구스리 농업‧소비자서비스부 청장의 서한문, 버지니아주기를 보내왔다고 3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1월18일 농업 및 푸드테크 분야 협력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 조셉 구스리(Joseph Guthrie) 버지니아 농업‧소비자서비스부(VDACS) 청장, 로버트 N 콜리 3세(Robert N. Corley Ⅲ) 버지니아주립대 농과대학장 등에 대한 광주시와 강기정 시장의 환대에 감동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이다.조셉 구스리 청장은 서한문에서 “간담회가 매우 즐거웠고 생산적이었으며, 광주시청을 방문했을 때 미국 국기를 게양해 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했다”며 “버지니아주에서도 광주에서 받은 환대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초대했다.미국 버지니아주는 특히 주 의사당에 게양했던 버지니아주기를 함께 보내왔다. 광주시는 3일 미국 버니지아주기를 시청 게양대에 게양, 버지니아주와 자유수호 역사를 공유했다.버지니아주기는 여전사가 왕관을 쓴 왕을 발로 밟고 제압하는 모습을 하고 있으며, 하단에 라틴어로 ‘식 셈페르 튀란니스(Sic semper tyrannis; 폭군은 언제나 이렇게 되리라)’라고 쓰여있다. 버지니아주의 이 문장은 독립선언의 해인 1776년에 채택됐다.강기정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버지니아주기 게양사진을 올리고 “버지니아주 주지사가 보낸 주 깃발과 감사증서가 도착했다”며 “깃발에 쓰인 문구(Sic semper tyrannis; 폭군은 언제나 이렇게 되리라)가 의미심장하다. 권력을 남용하는 자는 반드시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이다”고 밝혔다.한편 광주시와 버지니아주는 지난해 11월18일 광주시청에서 ‘농업 및 푸드테크 분야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농업·식품·푸드테크 분야 기술혁신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양 지역 수출입 상호 지원 및 대학·연구기관·기업 간 자원‧연구 교류 ▲지속할 수 있는 농업개발모델 구축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무안군의회 임동현 광주군공항무안이전반대특별위원장, 광주시장의 무책임한 발언 강력히 규탄
임동현 무안군의회 광주군공항무안이전반대특별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은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강 시장이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무안군이 국책사업인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막힌 행정”이라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임 특별위원장은 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무안군민의 정당한 권리를 폄하하고 협의의 기본인 상호 존중과 소통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또한, 무안군의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는 무안군민의 뜻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며 군공항 이전은 군민의 삶과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군민의 생존권과 자치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행정적 대응이라고 전했다.임 특별위원장은 오히려 강 시장의 최근 발언이 “무안군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꽉 막힌 행정”이라며 지역 간 불신과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임 특별위원장은 무안군민의 뜻에 반하는 광주시의 최근 행보를 거듭 비판하며 강 시장의 이번 발언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진도군, 국화전시회 야간개장으로 인기몰이
진도군이 ‘국화향기는 진도아리랑을 타고’라는 주제로 국화전시회를 오는 15일(수)까지 개최한다.이번 국화전시회는 야간개장도 함께 진행해 낮에 보는 국화전시장과는 또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야경맛집으로 꼽히고 있다.국화전시회 야간개장은 화려하고 따뜻한 조명이 함께해 더 반짝반짝 빛나는 국화를 눈에 담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다.올해 국화전시회는 국화 12만본을 추억, 치유, 희망, 농산물의 4개 테마로 대형조형국, 분재국, 현애국, 대국 등 500여점의 다양한 국화작품과 조형물로 전시하고 있다.특히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놀이기구와 짚라인 등의 즐길거리를 확대 설치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행사장으로 꾸몄다.또 곳곳에 설치된 진도개, 이순신 장군, 진도대교, 진도농산물 등의 국화조형물과 다양한 포토존은 방문객들에게 잊지못할 추억을 선물하고 있다.규모 또한 작년보다 5배 이상 확대되고 야간개장도 함께 진행하면서 진도군민들과 진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주요 관광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가족여행을 위해 경기도에서 진도를 방문한 한 관광객은 “진도개테마파크의 야간 국화전시회를 못보고 갔으면 억울할 뻔 했다”는 우스개소리와 함께 “내년에 열릴 진도 국화전시회도 꼭 다시 보러 오겠다”고 말했다.진도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는 “어두워지고 조명이 켜지기 시작하면서 국화가 더 예쁘게 보여서 깜짝 놀랐다”며 “재미있는 놀이기구도 많이 있어서 주말에 멀리 나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좋아했다.진도군 관계자는 “진도를 찾는 모든 분들께 소중한 추억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진도군만의 차별화되고 다양한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국화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진도개테마파크는 아리랑식물원과 함께 ▲진도개 Dog스포츠 ▲진도개 홍보관 ▲진도개 놀이터 ▲미니동물농장 ▲테마파크썰매장 등을 연중 운영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이다. 문의는 진도군청 진도개축산과 진도개테마파크팀 ☎061-540-6308.
전남도, 인공지능시대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온힘
전라남도가 인공지능시대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에 온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25일 2024년 ‘노벨캠프’와 ‘지역사회 연구 프로젝트’에 선정된 고등학생과 지도교사 등 23개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일일캠프를 개최했다. 노벨캠프와 지역사회 연구 프로젝트는 고등학생이 각 과학 분야 연구 주제와 지역사회 현안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연구 활동에 나서 문제해결 능력과 자기주도적인 연구 능력을 키우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날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일일캠프에선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참여 청소년의 높은 연구 열정과 도전 의식을 격려하고 ‘전남도 인재증서’를 수여했다.김영록 지사는 “최근 인공지능(AI) 등 급격한 사회 변화에 청소년들이 유연하게 대응하고 성장하도록,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노벨캠프와 지역사회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남도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김춘식 동신대 교수의 ‘AI 시대, 창의융합적 상상력과 질문하는 인간’ 주제 특강, 목포대·순천대 등 대학 교수진을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보고서 작성 컨설팅, 향후 연구계획에 대해 참가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캠프에 참석한 한 청소년은 “캠프를 통해 여러 교수님, 다른 학교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연구 아이디어를 나누고 토론하는 과정이 앞으로 연구를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