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생활법령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생활법령버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관련 기사 더 보기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전남도, 민관경 합동 대규모 적조 대응 모의훈련 전라남도는 18일 고흥 우두해역에서 적조주의보 발령 상황을 설정하고, 민관경 합동 대규모 적조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훈련에는 해양수산부, 전남도,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7개 기관의 관공선, 어선, 항공기 등 33척과 110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훈련 시나리오에 따라 ▲적조주의보 발령(코클로디니움 500개체/ml) ▲선박·항공기 예찰 ▲머드스톤 및 황토 살포 ▲선박 활용 수류방제 ▲어류 긴급 방류 ▲가두리시설 안전해역 이동 훈련 순으로 진행됐다.전남도는 2016년부터 매년 적조 우심 시군을 중심으로 모의훈련을 해 민관경 합동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특히 전남도는 올해 적조 피해예방을 위해 4개 사업 216억 원을 지원하고, 황토 6만 톤과 공용장비 20척·대, 개인장비 3천449대를 확보했다. 또 적조 발생 시 가두리를 이동할 안전해역 6개소(69ha)를 지정하고, 예찰 해역 94정점에서 적조명예감시원 199명이 예찰 활동을 할 계획이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적조 발생 시 초기 현장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민관경이 하나 돼 적조 예방에 온힘을 쏟겠다”며 “어업인께서도 적조 발생 시 사료 공급 조절 및 산소발생기 가동 등 양식장 관리 요령을 적극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전남 해역에서는 최근 4년간 적조 피해가 없었으며, 특히 2022년 적조경보가 발령됐으나 장비 329대 동원, 황토 2천 톤 살포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계분쟁 막아라! 전북도, 지적측량·드론 경진대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18일 임실에서 도내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측량 및 드론 경진대회’를 개최했다.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총 14개 팀(시군별 3인 1팀)이 출전, 측량장비 운용 능력, 성과 산출의 신속성과 정확성, 그리고 드론을 활용한 교차검증 능력까지 종합 평가하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이 대회는 단순한 기술 경연을 넘어, 지적측량 결과를 직접 검사·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의 실무 능력을 높여 토지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대회 결과, 최우수상은 부안군팀, 우수상은 익산시팀, 장려상은 김제시팀이 각각 차지했다.특히,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안군팀은 오는 5월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 지적측량 경진대회’에 전북자치도를 대표해 참가하며, 향후 1년간 ‘지적위원회 현지조사팀’으로 활동하며 도내 토지경계 분쟁 해결을 위한 실무에 투입될 예정이다.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적측량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토지 경계분쟁을 예방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업무”라며, “실무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실질적인 학습과 경쟁이 가능한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 전북지구 신임 총재단과 간담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 전북지구 신임 총재 및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48대 박성춘 신임 총재 취임을 축하하고, 전북지구의 주요 활동과 향후 사업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국제라이온스협회 356-C 전북지구는 1964년 설립이래 도내 106개 클럽, 4,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중이다. ‘열정․초심 함께하는 라이온!’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불우이웃 지원,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장학금 및 구호물품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왔다.특히 지난해에는 약 40억원 규모의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큰기여를 했다.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라이온스는 봉사와 나눔을 통해 도민이 행복한 전북을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기부·봉사 문화 확산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하계올림픽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풍요롭고 행복한 전북 실현을 위해 민생 살리기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경면 새마을부녀회, 초복맞이 복달임행사 개최 무안군 현경면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창심)는 지난 12일 초복 맞이 복달임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복달임 행사는 현경면 새마을부녀회에서 각 마을 노인회, 기관·사회단체 임원 등 200여 명에게 삼계탕, 삼합, 떡 등 각종 음식을 손수 만들어 음식을 대접했다.행사를 위해 닭사랑 농장(대표 이민선)에서 생닭을, 현진식품(대표 정재웅)에서 열무김치를 후원하여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현경면 부녀회(회장 박창심)는“현경면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이 올해는 더욱 건강해져 면민들께 더욱더 힘써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격려의 뜻을 담아 음식을 준비했다”고 전했다.김나연 현경면장은“더운 날씨에도 복달임 행사를 위해 땀 흘려주신 새마을부녀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행사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현경면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영농폐기물 등을 수거·판매해 마련한 기금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카네이션, 송편, 김장 김치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 건설기계 종사자와 함께 지역 건설산업 발전 다짐 전라남도는 11일 해남 우슬체육관에서 열린 ‘제18회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전라남도회 한마음체육대회’에서 건설기계 산업 종사자들과 소통하며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과 상생을 다짐했다고 밝혔다.(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전남도회(회장 임순규) 주최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선 종사자들과 가족, 내빈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서로 격려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김영록 전남도지사, 주철현 국회의원, 명현관 해남군수, 이성옥 해남군의회 의장, 김성일·박성재 전남도의원 등도 참여해 건설기계 산업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김영록 지사는 “전남의 발전은 곧 건사협의 발자취”라며 “앞으로도 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기계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지역발전과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신 공으로 표창을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며 “건사협이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안전 지킴이이자 전남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전남도는 침체된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6년 정부 예산안에 ‘호남고속철도 2단계’, ‘압해~화원 연륙연도교’ 등 SOC 분야 9천746억 원 반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2004년 10월 설립된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전라남도회는 현재 2천432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지정 법정 전문안전교육기관으로서, 건설기계 관련 법령·작업준수사항·재해사례 등을 중심으로 한 법정의무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건설기계 산업의 전문성 강화와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고 있다.
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 사랑의 김장 나눔 진행 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회장 이상수)는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12월 중순까지 읍면별로 진행되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를 베푸는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나눔 활동으로 진행된다.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는 11월 21일 마천면을 시작으로, 11월 30일 유림면, 12월 5일 안의면, 12월 8일 함양읍 등 읍면별로 회원들이 손을 모아 배추 1,800포기를 김장하여 어려운 이웃 600세대에 골고루 전달할 예정이다.이상수 회장은 “올해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김장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며, “회원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김치가 우리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는 매년 김장 나누기를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독거노인 효도 관광 등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함양군, 추석 앞두고 ‘대한민국 새단장’ 대대적 추진  함양군이 민족 대명절 추석과 10월 31일~11월 1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대대적인 정화 활동에 나섰다. 지난 9월 18일 산삼축제장 잔디광장에서는 진병영 함양군수를 비롯해 공무원, 사회단체 회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한민국 새단장’ 행사가 열렸다. 이날 기념식과 화합 행사에 이어 참가자들은 환경정화 활동에 구슬땀을 흘리며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새출발의 의미를 더했다. 함양군은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함양군청과 읍·면사무소, 자연보호협의회, 그린리더협의회, 민방위 단체 등 각급 기관·단체가 참여하며 군민들도 자율적으로 동참해 총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읍·면별로 하루를 정해 하천변, 등산로, 마을 진출입로 등 생활공간 곳곳을 집중적으로 정화한다. 특히 필봉산 등산로 정비(산림녹지과), 황석산 산지 정화(관광진흥과·산림조합), 마천면 전통시장 인근 하천 정화, 휴천면 시가지 청소, 안의면 체육공원 정화 등 지역 특성에 맞춘 다채로운 환경정화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이번 정화 활동으로 한층 깨끗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오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라며 많은 군민의 참여를 당부했다.
2024년 대동면 주민총회 개최 내년 자치계획 결정 김해시 대동면 주민자치회(회장 박상병)는 지난 19일 대동농협 경제사업소 2층 회의실에서 ‘2024년 대동면 주민총회’를 개최해 2025년 자치계획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주민자치회 출범 이후 올해로 3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주민총회는 서예작품 전시, 통기타, 색소폰 등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공연, 초청 공연을 시작으로 2025년 자치계획과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설명, 투표 결과 발표순으로 진행했다.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2025년 자치사업은 주민 모두 참여하고 즐기며 농가 판로를 제공하는 지역 농특산물 축제 개최이다. 특히 이번 총회는 당일 참석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지난 15일 사전투표를 실시로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해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이날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은 이행 가능 여부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하게 된다.박상병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총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대동면의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며 “대동면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직접 선정해 주신 의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혜선 대동면장은 “대동면 발전을 위해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주민자치회와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2025년 주민자치계획과 제안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