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생활법령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생활법령버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관련 기사 더 보기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광주시청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9일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내☆일이 빛나는 어울림 세상’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사)광주장애인총연합회가 주최·주관했으며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양부남·조인철·전진숙·박균택 국회의원, 김영순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이사장, 회원단체, 장애인 및 가족 등 9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포상, 장학금 및 후원금 전달, 홍보대사 위촉 등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및 비장애인 단체가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 행사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시민들의 참여로 모인 금액은 산불피해 복구에 기부될 예정이다.강 시장은 이날 장애인 인권증진 및 복지향상에 헌신한 장애인 복지 분야 유공자 10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축하를 전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즐거운 축제의 자리가 마련됐다”며 “이동권, 일자리 문제 등 부족한 부분은 채우면서 장애와 비장애가 차별 없이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동부청사서 광복 80주년 기념 인문학 강연 전라남도는 29일 도청 동부청사 이순신강당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역사 강사로 활약 중인 황현필 선생 초청 인문학 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강연회는 ‘전라도 역사이야기’를 주제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도민, 공직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황현필 강사는 특유의 생동감 있는 화법으로 전라도의 역사와 정체성, 일제강점기 속 전라도인의 항일 정신과 독립운동의 의미를 다양한 사례와 인물을 중심으로 흥미롭게 전달했다. 특히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현재의 행정과 공동체 삶 속에서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승해야 할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공유해 큰 호응을 얻었다.김영록 지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도민과 함께 인문학 진흥 강연회를 열게 돼 뜻깊다”며 “전남도는 임진왜란, 의병운동, 3·1운동,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전환마다 앞장선 ‘의(義)의 고장’으로,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전남도는 항일 독립유산 지정,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 전남 독립운동사 편찬 등 지역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해시체육회, 시민과 함께한 첫 생활체육박람회 ‘성황’ 건강한 일상 실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김해시체육회는 7일 김해운동장 일원에서 ‘김해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시체육회에서 기획해 처음으로 열렸다.행사는 ▲가족 단위 참여 활성화 ▲다채로운 체육 종목 체험으로 운동 습관 형성 ▲생활체육 인식 제고 ▲체육의 긍정적 이미지 확산 등을 주요 목표로 기획돼 시민들의 높은 호응도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현장에서는 에어바운스 6종, 미로바운스, 라바어드벤처, 쥬라기파크 등 유아, 청소년을 위한 체육 부스와 15개 종목 단체가 참여한 생활체육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또 페이스페인팅과 풍선아트, 포토 부스 등 다양한 이벤트 부스가 마련돼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했다.특히 오전 11시 30분부터 펼쳐진 패러글라이딩 쇼는 박람회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으며 오후에는 방송댄스와 검도 초청 공연이 이어져 관람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이처럼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직접 체험하고 즐기며 건강한 일상을 실현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서동신 체육회장은 “아이들이 스포츠의 즐거움을 느끼고 나아가 건강한 미래를 설계하는 스포츠 꿈나무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나아가 시민 모두가 스포츠로 하나되어 김해시의 활력이 배가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스포츠를 보다 가깝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장학금 기탁 전라남도는 3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에서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인재육성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날 전남도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전상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 범희승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 등이 참석했다.명창환 부지사는 “매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미래 주역이 될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꿈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1989년 설립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건축물의 친환경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특히 2012년부터 올해까지 누적 1억 1천만 원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기탁하는 등 전남의 미래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무안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날 운영 장마에도 구슬땀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16일 현경면에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날’ 6번째 운영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봉사자들이 하나 되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군·현경면 기동대원, 무안우체국, 무안군 119생활안전순찰대, 한전MCS(주), 한국부인회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해 장마철 궂은 날씨와 싸워가며 봉사활동을 펼쳤다.특히 이정현 무안소방서장은 봉사활동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원봉사자들과 대상자를 격려하였다.무안군 복지기동대는 집수리 ․ 도배 등 각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이장, 부녀회장, 자원봉사 회원 등 총 10개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 자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구석구석에 도움의 손길을 펼쳐갈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매회 거듭할수록 위기가구 지원 활동에 적극 동참해주시는 민관기관과 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8월 복지기동대의 날 운영은 무더위에 잠시 쉬어갈 예정이며, 9월 망운면을 시작으로 계속될 예정이다.
영암 무화과·고흥 유자, 피자로 소비자 입맛 사로잡는다 전라남도는 지역 대표 특산물인 영암 무화과와 고흥 유자가 국내 대표 피자브랜드 반올림피자와 만나 올 11월 말 지역 특화피자로 소비자를 찾아간다고 밝혔다.신메뉴 ‘영암 무화과 고르곤졸라 피자’는 고흥 유자소스 위에 영암 무화과를 듬뿍 올려 생무화과의 식감을 그대로 살리고, 고르곤졸라 치즈를 아낌없이 사용해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다.전남도는 신메뉴 출시에 앞서 지난 9월 말 ‘제30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서 5천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시식 이벤트를 진행해 큰 인기를 끌었다. 무화과의 화려한 비주얼과 함께 달콤한 유자 향이 어우러져 ‘보는 재미, 먹는 재미’가 있는 피자라는 호평이 이어졌다.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추진된 이번 협업을 계기로 남도의 맛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소비하는 로코노미(Local+Economy) 트렌드가 지역관광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 ‘행복도시락’ 사업 만족도 높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겨울방학 중 돌봄교실 학생들에게 제공한 ‘행복도시락’의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90.6%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행복도시락은 방학 중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돌봄교실 이용 학생들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행복도시락’을 지원받은 학생들의 학부모 3,084명의 응답을 분석한 수치로, 여름방학 대비 만족도가 0.3%p 상승해 행복도시락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세부 문항별 결과를 보면 △ 도시락 전반적인 만족도 93.6% △ 도시락 품질 만족도 90.6% △ 도시락 양 만족도 90.8% △ 도시락 종류 다양성 만족도 89.6% △ 도시락 위생 만족도 93.1% △ 도시락 가격 대비 만족도 85.9%로 집계됐다. 특히 도시락의 품질, 양, 종류의 다양성, 위생 분야에서 만족도가 향상했다.전남교육청은 행복도시락 품질 향상을 위해 2024년도에 1인당 단가를 기존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하고,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강상철 안전복지과장은 “행복도시락과 관련해 수요자 만족도가 큰 만큼 앞으로도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전남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함양군 유림면 작은손길로 고구마 이웃나눔 함양군 유림면(면장 김창진)에서는 지난 봄 밭을 일구고 모종을 심어 직접 경작한 고구마를 10kg, 20개 상자에 포장해 2024. 11. 4.(월) 관내 요양원 등 이웃에게 전달했다.유림면은 지난 5월 어울림체육관 옆 유휴지(308㎡)에서 고구마 순 약 1,000포기를 식재하여, 노인일자리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들과 함께 물주기, 잡초 제거 등 정성껏 키운 고구마를 수확해 저장하였다.김창진 유림면장은 “올해 심은 고구마 농사가 잘 돼 이웃과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정이 넘치는 유림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