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함평군 농공단지및 (주)태양에너지 입주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전 실무공무원 인터뷰
함평군 농공단지및 (주)태양에너지 입주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전 실무공무원 인터뷰 2023-10-31 20:57:12 최종 업데이트 2024-12-09 21:36:34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sunenxrgy8@naver.com



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장소 : 함평군청 5층 강당 소회의실


일시 : 2023년 10월 24일 15시 30분


대담 : 대표최길동기자


       노00(전 함평군청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 근무) 개인정보 관계 상 이하 생략 




대담내용 


○ 2016. 7. 21.자 인사발령사항에 따라 상기 본인은 당시 산림공원사업소 산림 경영팀에서 전략경영과 지역개발팀으로 옮겨졌으며, 2016. 10. 14.까지는 이 곳에서 개발행위사후관리, 토지보상,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보조 등 업무를 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이후 내부인사로 2016. 10. 17.자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으로 옮겨져 농공단지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함평군에는 당시 함평농공단지, 학교농공단지, 해보농공단지 이렇게 총 3곳의 농공단지가 있었으며, 타 시군의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비해 다소간 열악하였으나 운영 중인 기업들이 비교적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곳들로 이 중 가장 최근에 조성된 곳이 해보농공단지로 2014년 2월 준공을 앞두고 2014년 1월에 100% 분양되었다고 대내외에 홍보되었던 곳입니다.


  ○ 2016년 10월 당시 본인이 살펴보기에 이러한 대내외 이미지와는 다르게 해보 농공단지에는 많은 문제가 내재해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농공단지 조성공사 업체와의 분양 마케팅 문제, 입주한 업체들이 전부 공장 등록을 완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입주업체들과의 행정소송, 농공단지 내 민원 등 이미 산적한 문제들로 골머리가 썩는 상황이었으며, 담당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과시간 중에는 거의 매일 현장에 출장하여 업체 대표 및 관계자분들과 면담하고, 일과 이후에는 법령검토, 각종 인허가 사항 점검, 이전 서류 검토 등으로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맞이하게 된 ㈜태양에너지 고발 건은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고심하였던 건으로 본인이 오기 전에 이미 전임자가 고발하여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해 지속하여 문의하시는 최길동 대표님과 수차례 면담하고 온라인상으로도 수차례 답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최길동 대표님은 당시 전 대표가 해보농공단지 입주부지 공사업체와 모종의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고 회사 감사로서 문제상황을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신데 함평군에서 무리하게 고발하여 상대측에만 이점이 되는 상황이라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이신 사항으로 보였습니다.


  ○ 상기 본인은 고발하게된 전임자(전임자는 향후 타시도로 전출)와도 누차 이에 관해 면담하였으나 전임자는 전임자의 원칙과 주관에 따라 업무처리 하였을 뿐 이에 대해 잘못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이 상황에서 본인이 보기에 본 고발건이 다소간 무리한 내용이었다는 판단이 되었으나, 사건은 이미 검찰로 넘어가 약식 기소된 사안으로 취하나 다른 방법을 찾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으로 이에 따라 공장의 등록과 정상화라도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최길동 대표님께 공사 건과 관련한 민사 분쟁, 각 채권사와의 채권 ․ 채무 관계의 해소, 기타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 위해나 장애요소가 될만한 것들을 해결하고 준공요청을 하시게 되면 지체없이 준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공문으로 이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다른 입주업체들에 비해 ㈜태양에너지는 당초 분양대금의 90퍼센트 이상을 납입하여 우선 착공에 들어가 건축물들은 이미 다 건축된 상황으로 사실상 당면한 문제들 이전까지는 공장 건립과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업체였으며, 상기 본인은 업무담당자로서 당연히 이러한 ㈜태양에너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입장으로 공장 준공과 등록, 운영 정상화를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에 따라 공문상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분양대금 잔액 납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른 문제들에 비하면 큰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었기에, 회사가 정상화되고 공장 준공이 된 이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 등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실 것을 말씀드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 본인은 당시 농공단지업무에 임할 당시 업무 초기 다녀온 직무교육에서 느낀 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법령과 원칙, 소신을 지키기 위해 다분히 노력하였으며, 그것이 바로 공직자로서‘선량한’제조업 영위자들을 위해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해야 하며, 그 외 투기, 사해 행위를 위해 농공단지를 이용한다거나, 단지 보조금만을 쫓아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는 업무원칙이자 소신이었습니다.



관련 기사 더 보기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함양군,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지방시대 비전 특별 강연 함양군은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지방균형발전과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지방분권과 관련해 지방 공직자의 역할과 능력 함양을 위해 마련된 이날 특강에는 진병영 함양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지난해 7월 발족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해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다.이날 특강에 나선 우 위원장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 역대 균형발전 정책을 언급하고 새로운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소개하며, 그에 발맞춰 각 지자체의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강조했다.우 위원장은 “중앙집권적 균형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스스로 균형발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며 “지역 특화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진병영 군수는 이날 우 위원장과 차담을 나누며 함양군 방문에 환영의 뜻을 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며 지방시대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교육에 참석한 진병영 군수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촉진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특별강연이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함양군의 맞춤형 목표와 전략을 이해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우동기 위원장은 특강에 앞서 지방 균형발전의 모범이 되는 함양군 서하면 매입임대주택과 서하다움 청년레지던스 플랫폼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 내용을 청취했다. 서하 매입임대주택은 서하초등학교 전·입학 가정의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서하다움 청년레지던스 플랫폼은 도시청년의 지역살이 및 창업을 지원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도약사회 무안에 새 터전 마련 전라남도는 28일 전남도약사회가 무안에 새 터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에서 전남으로 약사회관을 이전함에 따라 더욱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원이·서미화 국회의원, 박홍률 목포시장, 김산 무안군수, 전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 박문옥 의회운영위원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각 시도 약사회장 및 전남도약사회 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개관식은 조기석 전라남도약사회장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 관람 등으로 진행됐다. 1954년 설립된 전남도약사회는 그동안 노인시설에 내의 전달, 장학사업 등 사회공헌 사업을 펼쳤다. 올바른 약물 복약지도와 공공심야약국을 비롯해 특히 이번 추석명절 연휴기간 문 여는 약국을 운영하는 등 도민 편의를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김영록 지사는 “전남도약사회가 1987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광주광역시약사회와 분리된 이후 지금까지 광주에서 지내다가 무안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 개관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도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애써주신데 대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전남도는 지금까지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8억 7천만 원,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비상진료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3억 원을 문 여는 약국에 지원했다.
전남교육청, ‘행복도시락’ 사업 만족도 높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겨울방학 중 돌봄교실 학생들에게 제공한 ‘행복도시락’의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90.6%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행복도시락은 방학 중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돌봄교실 이용 학생들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행복도시락’을 지원받은 학생들의 학부모 3,084명의 응답을 분석한 수치로, 여름방학 대비 만족도가 0.3%p 상승해 행복도시락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세부 문항별 결과를 보면 △ 도시락 전반적인 만족도 93.6% △ 도시락 품질 만족도 90.6% △ 도시락 양 만족도 90.8% △ 도시락 종류 다양성 만족도 89.6% △ 도시락 위생 만족도 93.1% △ 도시락 가격 대비 만족도 85.9%로 집계됐다. 특히 도시락의 품질, 양, 종류의 다양성, 위생 분야에서 만족도가 향상했다.전남교육청은 행복도시락 품질 향상을 위해 2024년도에 1인당 단가를 기존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하고,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강상철 안전복지과장은 “행복도시락과 관련해 수요자 만족도가 큰 만큼 앞으로도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전남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도개 인형 ‘돌백(DOLBACK)’ 출시 임박 최근 진도군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춰 군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자원인 진도개의 우수성 홍보와 산업화의 목적으로 진도개 인형 ‘돌백’을 상표와 디자인 출원 등록을 마치고, 오는 11월에 대대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상표명 ‘돌백(DOLBACK)’은 진도개의 별명으로 국민에게 아주 친근한 ‘돌아온 백구’의 줄임말이고, 영어 발음상 같은 Doll(인형) 등의 의미가 있다. 주요 목표 고객층은 청소년이며 가방 장식고리와 차량용 방향제로 사용토록 개발돼 향후 진도를 찾아오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진도의 대표적인 문화관광기념품’으로 주목받을 듯하다. 아울러, 돌백 인형은 진도군에서 직영하는 진도명품관과 진도아리랑몰 등에서 시판될 예정이다. 진도개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1967년 한국진도견보호육성특별법 제정으로 국가 차원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2005년에는 영국켄넬클럽(KC)과 세계애견연맹(FCI)에 등록된 품종으로 한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으로 따르는 충성심과 귀소성이 다른 품종보다 강해서 많은 애견인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또한, 2012년에 ‘진도개의 날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진도군은 매년 5월 3일 진도개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1977년부터 매년 10월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가 열리고 있다.진도군 김희수 군수는 본격적인 진도개 산업화를 위해 올 하반기에는 인형 ‘돌백’으로 국민에게 다가서고, 내년에는 진도 농수산물을 활용한 영양만점, 반려동물 사료를 개발 후 시판해 군민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이바지할 계획이라며 희망찬 미래를 말했다.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 가는 전남 미래교육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8월 29일(화)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3 지역학부모회연합회 임원 역량 강화 연찬회’를 열고, 전남교육 정책과 관련한 소통·논의의 장을 펼쳤다. 도내 지역학부모회연합회 임원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연찬회는 전남교육정책 설명을 시작으로 △ 교육감과의 대화 △ 생성형 AI와 미래교육,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소통 주제 강의 △ 학부모 동아리 공연 등이 진행됐다.  특히 ‘전남교육에 바란다’를 주제로 한 교육감과의 대화 시간에는 현장에서 의견을 받아 소통하는 토크콘서트 방식으로 운영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이를 통해 ‘한글교육 강화’.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등 학부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견이 공유됐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효진 전남학부모연합회장은 “지역학부모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남교육에 대해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매우 뜻 깊었다.”며 “앞으로도 학교·지역 학부모회와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임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며 “앞으로도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전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전남교육청과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붙임: 연찬회 행사 진행 사진1. ‘2023. 지역학부모회연합회 임원 역량강화 연찬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함평학다리고, EBS와 손잡고 수능대비 지원 교육과 학문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함평지역 거점고인 ‘함평학다리고’(교장 김태성)와 대한민국 대표 교육 방송사인 ‘EBS’가 손잡고, 수능 대비 과목별 학습법에 대한 컨설팅 행사를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였다. 이 행사는 함평지역 학생들에게 귀중한 학습 전략을 제공하고,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기회로 주목받았다.최근 수능 관련 정책 변화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련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EBS 대표 강사를 초청하여 온라인 특강 형태로 진행되었다.국어, 영어, 수학 3개 과목에 대해 3일간 매일 저녁 19시부터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평소 EBS 강의를 통해 접했던 대표 강사들로부터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소개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수능 대비 기간 필요한 목표설정, 시간 관리 등의 학습 전략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지원해 농촌 지역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수능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온라인 쌍방향 강의시스템을 통해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무엇보다 대표 강사들과의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들이 평소 가졌던 학습 방법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어 수능 시험 대비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기회가 되었다.함평학다리고 김태성 교장은 ‘변화하는 입시환경 속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수능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체계적인 진로 진학 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함평학다리고는 1학년부터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를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농촌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17년 연속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의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명문고로서의 위상을 더 높이 세우고 있다출처 : 전남교육통(https://www.jnedu.kr)
광주시‧금융계 ‘골목상권 지키기’ 나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일 시청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 케이비(KB)국민은행, 엔에이치(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 상환유예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 김귀남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노현주 케이비(KB)국민은행 호남3 광주지역본부장, 박내춘 엔에이치(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 정승철 신한은행 상무금융센터장, 장장수 우리은행 광주전남영업본부장, 양동원 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과 5개 시중은행은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 거치 및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 ‘상환유예’는 기존 대출금리, 보증수수료, 원리금 분할상환 기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신청 시점에서 거치기간 또는 원금상환 일정을 1년간 연장하는 방식이다. 유예기간 1년만큼 만기도 함께 연장하는 것으로, 남은 기간 월 부담금액은 동일 수준으로 상환하면 된다.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원금 상환이 어려워짐에 따라 채무상환 시기를 늦춰 대출금 상환 부담을 완화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지원대상은 2020년 4월1일부터 2023년 하반기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기존 대출을 취급한 은행 중 광주·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에서 진행한다.신용보증재단은 상환 유예에 따른 만기 연장 보증을 제공하며 은행은 각 방식에 따른 대출약정 변경을 실행한다. 보증 수수료는 기존 특례보증과 동일한 0.7%를 적용하며, 만기 연장기간(1년)에 대한 보증료는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한다.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3일부터 대출을 받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광주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특례보증 대출 실행을 포함해 9월 말까지 총 1만1315건(대출잔액 기준 총 2303억원)의 대출 소상공인에게 지원 가능하다. 아울러 광주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골목상권 안정화를 위해 올 한해 경영안정자금 1400억원 융자 및 1년간 대출금의 이자 3~4%를 지원하고 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경제위기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들이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는데 광주·국민·농협·신한·하나·우리은행에서 골목상권 지키기에 함께 나서주셨다”며 “가계와 기업은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살리는 것은 너무도 어렵다. 앞으로도 광주시는 경제위기 극복에 지역의 힘을 모으고, 국비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무안교육지원청,「그림책으로 여는 쉼과 놀이」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치)은 6월 27(목)일 무안 관내 공‧사립 유치원 방과후과정 교사 30여명을 대상으로 「그림책으로 여는 쉼과 놀이」 역량 채움 연수를 운영했다.이번 연수는 2023년 「그림책으로 여는 푸드아트」 유치원 방과후과정 교사 역량 채움 연수에 이어 두 번째 그림책 집중 연수다. 특히 그림책은 상상의 세계로 모험을떠나거나 사랑의 씨앗을 싹트게 하는 등 놀이와 쉼을 요하는 방과후과정 운영 특성상 어울리는 매체 중 하나다. 「그림책으로 여는 쉼과 놀이」 방과후과정 연수에 참석한 박유정 교사는 “그림책을 보는 법과 아이들과 그림책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라며“학부모 대상 그림책 연수를 유치원에 돌아가 운영해 보고 싶다”라고 말했다.김선치 교육장은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독서교육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며 “유아기부터 그림책을 이용한 즐거움, 기쁨,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며 “교사들의 역량을 채울 수 있는 연수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